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소송 상소 취하·포기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에 대한 사건 총 52건은 모두 상소를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에 대한 사건 총 19건은 상소를 일괄 포기했다. 이 중 형제복지원 사건은 총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총 22건(피해자 230명)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은 형제복지원과... [민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