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기도 안산시갑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공식 선거 활동에 나선 장성민 대통령실 전 미래전략기획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된 장성민 전 기획관에게 최근 정치적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문제와 조국비례정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어 봤다.

장성민 후보는 민주당 등 야당의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외교부에서 2024년 1월 호주 정부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대사 아그레망을 신청해 2월 말 아그레망을 받고 3월 초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며 “당시 문제 제기를 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비이성적 정치행태”라고 말했다.

특히 장 후보는 민주당의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문제에 대해 팩트와 페이크도 분별 못한 것이라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작심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동부연합이 벌인 정쟁 프레임이며 이번 선거는 정책 없는 정쟁야당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민심국회, 민생국회를 외면한 민주당 주도의 막장국회, 범법의원들에 대한 민주당심판 선거가 될 것이며 선거의 핵심이슈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볼 때 민주당은 민생경제에 대한 비전을 실종한 무능집단이다. 그 점이 주사파 중심 동부연합이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이재명 리스크라고 말했다. 이종섭 도피설도 그가 국방장관 출신이란 점에서 호주가 한미동맹의 중요한 안보협력국이란 사실을 인지한다면 왜 그를 억지 괘변 논리의 정쟁프레임을 씌워 정쟁의 타깃으로 몰아가는지, 작금의 상황이 주사파 중심의 동부연합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디테일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조국비례정당에 대해서는 ‘일시적 거품 현상’이라며 “조국 전 장관은 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당대표로 나선 것 자체가 유권자 조롱 행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인데 이런 불확실한 정체성에 어떤 유권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맡기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DJ때 같았으면 지금 민주당은 해체됐을 것”이라며 “시대의 역할을 다한 정당이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화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도 안산시갑 장성민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야당에서 이종섭 호주대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대표의 야당이 이렇게도 여당을 공격할 이슈가 빈곤한가라는 생각에 처량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격할 이슈가 빈약해 초당적인 이슈인 외교라는 국익문제를 시비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혹시 대장동 문제로 자신들의 측근과 골프치고 다닌 곳이 호주라서 그 뒷배경이 탄로날까 걱정해서 저런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자유를 위한 한미동맹의 글로벌 연대를 막기 위한 동부연합식 반미운동의 일환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호주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의 포괄외교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안보협력국가이다. 그리고 방산수출과  협력의 주요국이고, 또 호주는 오커스(AUKUS) 동맹의 핵심축이다. 지금 야당이 이런 안보협력국의 대사 발령을 시비 거는 것은 중산층과 중도층들의 표심을 대거 이탈시킬 비이성적 정치행태이다. 국익외교에 대한 발걸이다. 

도피행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도피라는 건가? 외교부에서 2024년 1월 호주 정부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대사 아그레망을 신청해 2월 말 아그레망을 받고 3월 초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때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 막느라 아무 일도 못했다는 말인가? 이종섭 대사는 주재국 부임을 위해 출국하려던 중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가 걸려있는 사실을 알고 법무부 출국금지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법무부 출국금지 심사위원회는 공수처가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소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출국금지를 걸고 또 연장해 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했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당시 야당 법사위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자가 없어서 침묵했는가 그것도 아니면 이재명 대표 방탄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직무유기를 한 것인가?

이종섭 대사는 출국 전 공수처를 찾아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와 조사받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또 다음 달 공관장회의가 열리면 들어와 일주일 이상 서울에 있을 테니 그때 조사할 일이 있으면 조사하라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듣고 있다. 또 공수처에서도 조사 준비가 되면 출석 요청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야당은 논리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슈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니 지지율이 오르겠는가? 

그래도 수사를 기피하기 위한 도피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다

-외교공관장이 수사 재판 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해외대사관은 치외법권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해당하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 행각이다. 대사가 해외공관에 근무하면 떨어져 있지만 대한민국영토에서 근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간다는 것인가? 그가 민간인인가? 

야당 측이 2023년 9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공수처에 수사무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

-군 사망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고 국방장관은 인사권 행사에 필요한 보완조사와 보고를 받은 후 민간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므로 봐주기 수사나 수사무마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말이 안된다.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관련자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은 군 인사권자인 장관으로서의 고유 책무이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아니했다면 오히려 직무태만 아닌가.

공수처가 출국 금지와 2차례의 출국금지 연장을 했는데

-공수처는 2023년 9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이종섭 전 장관을 한번도 소환요청 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도주 우려가 없는 전직 장관에 대해 2023년 12월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형사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피의자가 해외로 조사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출국금지 기간은 1개월이다.고발장 접수 후 3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소환 요청조차 안하다가 갑자기 12월에 출국금지 조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출국금지는 수사기밀 사항이라 대사 임명에 관여한 정부 당국자도 전혀 알 수 없는 내용 일텐데. 민주당은 지금 마치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발령 낸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어 마치 이 대사를 도주시킨 것처럼 전말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1월과 2월에도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한 차례도 소환요청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소환요청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출국금지의 연장 조치만 했다. 출국금지를 건 피의자 내지 피고발인을 전혀 소환시도도 해보지 않고 계속 출국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아닌가? 

최근 민주당에서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을 도피라고 주장 하면서 즉각 소환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의 그런 주장은 괘변에 가깝다. 이종섭 대사는 부임해서 호주로 출국 전에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고, 공수처 소속 검사는 나중에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해제결정만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공수처는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에 출국금지유지 의견을 냈지만,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으로서는 심사위에 유지 의견을 내는 것은 관례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종섭 대사가 만일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세상 어디에 도주하는 사람이 자기를 출국금지한 수사기관을 찾아가 언제든 부르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말하나? 그게 도주인가?

야당이 이종섭 대사의 부임을 놓고 호주로 출국한 것을 도피라고 주장한 것은 한마디로 정쟁프레임 만들기이다. 그리고 이런 야당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는 점은 지난번 몽골대사가 재직 중 입국해 수사를 받고 복귀했다가 기소결정이 되어 최근 교체됐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대사도 소환되면 언제든 입국해 조사받고 국내 법대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경우를 보고도 민주당이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도피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괘변이고 정쟁이다.

과거 주불대사의 경우는 조사를 받고 원대 복귀했는데 기소가 되지 않아 대사직을 계속 수행한 사례도 있다. 이는 어떤 대사도 문제가 발생해 소환하면 이에 응한다는 불문율의 원칙이 있고 국내법을 따르며 해외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소환조사에 응한다는 선례가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 대사의 호주 부임을 놓고 도피라고 주장한 것은 정쟁이며 그야말로 황당한 얘기일 뿐이다.

이종섭 대사를 총선 후 임명해야 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소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종섭 대사 본인은 물론 대사 임명 절차에 관여한 정부 당국자들도 수사 보안 사항인 출국금지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종섭 대사 자신도 전혀 문제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 했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호주의 안보 및 방산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2023년 12월말 이후 대사직을 장기간 비워 둘 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이 나온 대사를 바로 임명하지 않고 주재국 부임을 마냥 늦추는 것은 중대한 외교 결례이다.

이 전 국방장관을 특별히 호주 대사로 임명한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호주는 2021년 7억 8천만 달러 규모 자주포 수출, 지난해말 24억 달러 규모 장갑차 수출이 성사됐고, 특히 현지 생산 거점 구축 후 제3국 공동 수출까지 함으로써 방산 협력의 효과가 배가될 전망인, 새롭게 떠오르는 경제안보의 우방국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호주와는 현재도 신형 호위함 3척의 수주 경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호주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 외교와 국방 장관회의(2+2 회의)를 진행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인태전략 상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라는 점이 크게 고려됐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통상적인 외교관이 아니라 국방 분야에 식견이 있고 전문성 있는 국방부 장관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것이 경제안보의 국익외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재직 중 호주, 폴란드 등에 대한 방산 수출에 맹활약을 했는데 이 점도 크게 고려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중심에 둔 적임자를 발탁한 인사로서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을 것이다. 제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면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공격하던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사라는 재외공관장은 결코 숨을 수 없는 공식 직위이다. 출국도 입국도 모두 공개될 수밖에 없고, 거주지도 공관이며 외교관으로서 공식적이고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해 수사회피가 애당초 불가능한 직위이다. 민주당이 이런 현실을 몰랐다면 무지이고 알고서 공격했다면 이는 여론선동이다. 게다가 대사는 재외공관장 회의를 위해 수시로 귀국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을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우방국가에 대한 대사 임명을 두고, 우방국가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모욕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야당이 할 일인가? 이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익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일각에서 신임장 문제를 가지고 논란인데

-이 역시 말이 안된다.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다.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에는 신임장을 부임 이후에 외교행랑을 통해 별도로 송부해 주재국에 제정하고, 이후 다수의 신임 대사들이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세리모니 차원의 신임장 수여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를 정말 몰랐을까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은 더더욱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 몰랐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알았으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민주당은 대안정당이 못 되는 것이다. 지지율 더 떨어질 것이다.

최근 조국 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조국 하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라는 것이다. 전국 학부형들의 분노의 표적이 아닌가? 전국 청소년들에게는 비리의 상징 아닌가? 그런 인물이 당대표로 나선 것 자체가 후안무치이자 유권자 조롱 행태다. 이건 법치가 아니라 무치(無恥)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인데 이런 불확실한 정체성에 어떤 유권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맡기겠는가? 

최근 조국비례정당의 인기는 거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실망한 표심이 모인 곳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범죄전과를 방탄하려는 도피정치가 조국 비례정당이라면 야당으로부터 실망해 도피할 곳이 없어 보인 도피처가 바로 조국비례정당이다.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다. 입시비리는 대장동 투기와 더불어 국민의 공적이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나

-DJ때 같았으면 지금 민주당은 해체됐을 것이다. 시대의 역할을 다한 진눈깨비 같은 정당으로 비친다. 비도 눈도 아닌 진눈깨비 같은 정체성이 없는 정당이다. 지지자들이 많이 속상할 것이다. 밖으로는 범죄경력자를 대표로 내세우고 물밑에서는 동부연합의 극력 주사파들의 세력이 모인 정당은 이제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추락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화의 정체성을 완전 상실했다. 대장동 정당이다. 그것이 전부다. 전과 4범 대표의 정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제비전도 대안정당을 위한 전략도 부재하고, 호남으로부터도 지지가 하락하는 간판뿐인 민주당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