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기사승인 2024-05-06 20:02: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을 밝혔다. 그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확보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1당이었는데 운영위·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돌파할 방법은 패스트트랙밖에 없었다”며 “1~2년씩 걸려서 겨우 갈등 끝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된 의사 결정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며 “22대 국회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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