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에 빠진 수련병원을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수술, 입원이 감소함에 따라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정산하는 제도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이번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 기관을 선정 및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각 기관별 전년 같은 달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 2025년 1·4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상담, 피해신고 지원 방안으로 오늘부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제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