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돌입한다.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공식적으로 재의결 찬성 입장이 늘어나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이 22대 국회에서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찬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보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상징을 위해서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전날 SBS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얻는 게 잃는 거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뒤에도 홀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보냈다.
국민의힘에서 떠나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꺼내 들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화성을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의 용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국민의힘 내에서 17표가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특검법이 통과된다. 재의결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또 22대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생각도 변수다. 총선 참패 후 당내 쇄신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국민 정서를 우려해 추가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을 위해 의원을 만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단일대오에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지만 재의결 찬성이 늘어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후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문제를 두고 “저와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많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당론 수준의 단일대오에는 이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는 추가적인 이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해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검법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에 더 위협적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무기명 투표라는 점과 공식적인 찬성 의견 등으로 추가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대 5표 이상까지 전망된다”며 “다만 재의결 통과는 17표가 필요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위기는 22대 국회로 8표만 이탈해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여론도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부담은 점차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