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검법 발의를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이 특검법에 매몰되면서 정작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가 내세우고 있는 특검법안은 총 5개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쌍방울 대북송금‧채상병 특검법, 조국혁신당이 1호 당론 법안 내세운 한동훈 특검법 등이 그것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당시 과다 지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종합적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특검법안은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규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및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각각 발의했다. 21대에서 폐지됐던 채상병 특검법도 22대에 곧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건희 일가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특혜 의혹 규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인데 민주당은 검찰이 이화영 경기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허위진술을 압박했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채상병 특검법도 곧 법안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냐가 핵심인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야권이 192석을 가져가면서 통과 가능성이 21대보다 높아졌다. 

이외에도 조국혁신당에선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채택했다. 주 내용은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다.

전문가는 특검법이 난립하면서 민생 의제 논의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했다. 또 현 특검법 정국이 나온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 의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모두 민생엔 관심이 없다”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이 많이 있지만 이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현 상황은 야당이 특검법을 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특검법을 내겠다는 것이다. 서로 맞대결을 계속 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니까 민주당도 지금 하고 싶은 걸 다하겠다는 식으로 돼 있다”고 내다봤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