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소위, 서산~부석 지방도 도로 공사 현장 및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 방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제352회 정례회 기간 중 서산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 현장과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을 방문 점검했다. 

먼저 건소위는 서산~부석 지방도 649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도로포장 상태 등 현장을 살폈다. 이곳은 총구간 8.4㎞로 사업비 1007억 9200만 원을 투입, 약 10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 2020년 12월 말 완공됐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현장에서 고탄성 계수를 갖는 유리섬유나 탄소섬유의 공학적 특성을 적용해 구조적인 포장 파손을 예방‧보강하는 공법 등 대책공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청취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집행부는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품질시험으로 신뢰를 확보해 도민 불편 최소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용국 위원(서산2·국힘의힘)은 “서산∼부석 간 도로 현황을 면밀히 보고 시험시공 후 정밀 계측을 시행해 달라”며 “특히 보수공법과 농로 난간 등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유도표시나 일부 구간 철거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서산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을 방문해 도로 노면 상태가 주행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받았다. 이곳은 신차의 진동소음(NVH)을 비롯해 가속성이나 핸들링 등의 퍼포먼스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개발 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주행을 위한 심층 테스트까지 가능한 시험장이다. 

건소위 위원들은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시험 사업추진과 관련해 미래 이동 수단(모빌리티)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에 힘써 달라”며 “앞으로 내포가 특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교육위, 사립유치원 및 학교 안전시설 점검 위한 현장 방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위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천초등학교를 방문해 공사장 내 안전시설과 공사장 주변 학생들의 이동 동선 등을 점검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위해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실시한 대천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사업 현황과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보령시에 위치한 꿈바위유치원에 방문해 스프링쿨러 등 유아 안전을 위한 시설을 파악하고, 보령시 내 사립유치원장들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며 문제점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위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교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특히 안전시설 지원 사각지대로 보일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안전사고는 대처보다 예방이 최선”이라며 “학교 내에서의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복환위 “여성가족정책관 사업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352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55억 2283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7억 4972만원이다. 그중 97.8%인 877억 9963만원을 집행하고 10억 7767만원을 이월했으며 429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8억 29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불용액과 관련하여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사업추진 상황이 변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추경까지 하였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집행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무소속)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서비스’ 수혜자의 실적 대비 목표가 낮다”고 지적하며,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성인지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 현황을 보면 대부분 100% 이상을 다 넘고 있는데, 성과목표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의 기능을 이관·조정 검토(계획)하는 시점에서 여성가족플라자 설계 시 해당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시·군의 국비 반환금 3년 연속 불용 처리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6개의 성과지표 모두 단순 정량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학교밖 청소년 자립 준비도 변화율의 경우 측정불가로 제출했는데 측정도구 변경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측정지표 개선을 하지 않았다”며 성과지표관리와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 “학교 안은 교육청이, 학교 밖은 도청이 지원하다 보니 서비스가 분절적이거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시군 내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시군 간 전달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등 두 기관 간의 간극을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심사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이 40% 미만인 사업도 있다”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면밀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 비용 집행률이 65%로 저조하다”고 꼬집고, “지금의 중위소득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청소년부모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사흘간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4일에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기경위, 외국인 유치‧탄소중립 정책 면밀한 사업추진 강조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불용이 높은 사업이나 중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 검토를 더욱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어서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수’ 등 연속해서 예산 성과계획 대비 실적이 부족한 사업들이 있는데 실적 부족 사유를 분석하여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비자 사업은 유학생도 졸업 후 비자로 2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덕분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곳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야 하며, 정착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탄소 중립 가속화에 의미가 있고 필요한 정책”이라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알이백(RE100) 참여 기업의 확대하고, 기업의 자립성장 및 알이백(RE100) 구현을 위한 비용이 상당할 것이므로 도에서도 행정지원과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외국인력을 도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내 사업체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외국 선진 사례 플랫폼 벤치마킹 국외출장 산출내역 인원수가 과다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와 도비 매칭에 우선하기보다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회의와 출장비 예산을 조정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플랫폼 제작 사업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비건 섬유는 식물성 인조가죽으로 천연소재와 항상 비교가 되는데 인조가죽 하면 저렴하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고 비건 소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비건 소재는 친환경적이고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수해위, 충남 쌀값 안정화 위해 철저한 준비 당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남부출장소 및 농림축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농림축산국 중 동물위생시험소 인력운영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럼피스킨 방역 등 충원이 예측되는 운영비임에도 잔액이 남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남 쌀값 안정화를 위해 도내 유휴 농협창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는 해당 품목이 타 시도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8개 품목이 해당하고 전략 작물도 충남보다 다양하다”며 “충남도 품목을 대폭 확대해 예산 사장을 막고, 탄력적 운용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현재 인삼약초산업은 생산과 유통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인삼약초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진산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국한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특히 “금산을 넘어 서산, 부여, 논산 등 지역 인삼시장과 농협 등 충남 인삼산업을 포괄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의 경우 7천 명 대상인 예비 청년농의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사업량 확대 및 특정 과채류 생산에만 집중하기보다 체험농장형 스마트팜 등 청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낼 수 있는 청년수요 기반 시설비, 부지 임대형 등 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100% 국비 사업을 해당연도 교부가 늦어져 사고이월 시켰다”며 “농업정책과 배수 개선 사업 등의 사고이월 사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쌀의 수매가격 안정화와 농사랑에 판매 중인 농산물의 품질보증‧관리에 힘써달라”고 언급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2023년도 시군 미수납액과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등은 문제가 크다”며 “매년 반복되는 불용사업들의 신중한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바우처 사업 폐지 후 대안 사업인 여성농작업 편의작업 지원 사업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달라”며 “올해는 100% 집행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수당의 전체 예산을 농림국과 해수국이 따로따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해수국과 심도 있는 논의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 등 100% 국비 사업의 충분한 확보와 양곡보관창고 확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충남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행문위,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주문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제352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감사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를 결정하여 수납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예산 편성과 징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입예산의 체계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 신고 제도를 통해 공무원 등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공직사회에서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예산 편성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의 출동수당이 일부 미지급된 사례가 있었다”며, “자치경찰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와 적극적인 치안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 유해 매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범죄예방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성과지표가 60%로 미달성 됐다”며,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방범시설물 확충 등 종합적인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달라”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도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지만, 현재 성과지표는 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자치경찰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성과지표를 다양화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 탄소중립경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산업센터를 설치해 탄소중립경제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과 학교를 지원하며, 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고탄소 중심,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충남의 기반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선택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당면 과제”라며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통해 이번 조례안에 참가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충남도 집행부에서도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빠르고 강력한 사업 추진으로 충남 경제 성장의 대들보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모 의원, 충남형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추진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통합상담소 지정 및 지원 세부사항 등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남에는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15개 시‧군에 총 23개의 폭력유형별 상담소를 두고 있으며, 전체 38개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134억 원(2023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도내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은 폭력유형별로 다양한 명칭과 연락처를 가지고 운영돼 접근성과 인지도 측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약물이나 디지털을 이용한 신종범죄나 복합피해의 경우 피해 양상이 다양해져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다변화하는 폭력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민규 의원, 위기임산부 및 영아 보호 위한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5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상담기관 지정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위기임산부 현황 등 실태조사 ▲비밀 누설 금지가 핵심이다. 

지 의원은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에 따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상위법 시행에 발맞춰 관련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 영아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 미신고 영아의 40%가 베이비박스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상담과 지원을 받고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30%에 달한다. 충남도 연간 평균 50명의 신생아가 유기되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에 본 조례안 시행을 통해 익명성을 원칙으로 위기 임산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아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장 동정]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14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2024년 상이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