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지난 3월부터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주민세(종업원분) 등 191개 업체, 1790건, 22억7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공평과세 구현 및 재정확보를 위해 진행된 이번 일제조사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에 대해 진행됐다.
조사는 8명으로 세원발굴T/F팀을 구성, 대상자 선정 및 운영방안 등 관련 회의를 거쳐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템 간 상호 연계 및 자료 매칭을 통해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163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5년간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검증)에 착수해 탈루 사업소 51개 업체 주민세(종업원분) 13억9000만 원을 발굴했다.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세(사업소분)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세목간 상호 매칭 등 병행 조사로 납부가 누락되거나 타 시·군·구청에 잘못 납부한 숨어있는 세금을 세입경정 등을 통해 140개 업체, 8억10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자진신고·납부 누락이 많다"며 "앞으로는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누락세원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