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지역 업체와 공모해 근로자 직업훈련 보조금을 가로챈 산업인력공단 직업교육 위탁 기관 업무 담당자 1명을 구속하고, 업체 대표와 총무 직원 등 44명을 보조금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직업훈련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2021년∼2023년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가한 것처럼 출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43억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했다.
또 일부 피의자들은 보조금이 회사 계좌나 회사 대표 계좌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 보조금 신청자료를 위조해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뒤 회사에 일부만 돌려주는 수법으로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전남 서남권 업체 23개사가 관련된 것으로 확인, 부정 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은 부당 수령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제도·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