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방송4법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단독 처리하며 5박 6일간의 방송4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대통령에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방송4법을 단독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방송장악해서 정권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과 국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를 돌아보면 자명해진다. 방송을 장악해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었던 역대 독재 정권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했다”며 “언론 탄압에 방송장악까지 한다면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세계 각국의 비판과 조롱만 받게 될 것이고 국격도 덩달아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을 강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제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제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다. 3년도 채 남지 않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나라에 큰 불행을 초래하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