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낮은 삶의 질’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행복재단 정재훈 대표는 5일 경북도에서 가진 ‘제18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객관적 지표인 경제 수준과 주관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 합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두 요인 간의 불균형이 저출생을 악화시켰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경북도는 이날 기존의 ‘저출생과 대책 점검 회의’를 전문가 제안‧토론 중심으로 격상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우 지사, 김학홍 행정부지사,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등 기존 공무원 외 도내 공공기관인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경북연구원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 전문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정 대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북의 선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비용 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지원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근간을 뒤흔드는 초저출생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주거, 건강 등 경제 지원과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 환경의 균형적 접근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책이 저출생을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아이를 낳고 사는 나와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인가?의 질문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임신‧출산‧양육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기울어진 사회 구조의 개혁과 여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전략을 통해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기존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개발 전략으로 들어선 대기업 본사 등의 지방 이전과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노동 방식으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일자리 창출만큼의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대표는 “인구 이동의 나비효과를 경북에서 일으키자”며 △먹거리 공동체 △교육 공동체 △일자리 공동체 △돌봄 공동체 △복지 공동체 등으로 구성된 ‘나만의 작은 숲 공동체 프로젝트’를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한국 사회는 인구 위기를 맞이하기 전에 가족의 위기부터 마주했다”며 “공동체의 회복과 삶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차 많아질 때 출생률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는 향후 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과 전쟁 혁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C-level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부터 ▴정부의‘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계획 수립과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 대책’ 국가 사업화 ▴여성 친화 경북 등 저출생 극복 심화 전략 마련 ▴저출생 대응 관점,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금까지 현장 의견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단기 대책은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저출생 대응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