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은 민생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그대로 진행되면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과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해 ‘경제 살리기’ 메시지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고,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복역하고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