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여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법안과 성격이 비슷한 4년 전 ‘코로나19 1차 재난 지원금’이 빈곤율을 낮추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전 국민 5127만명에게 25만원 지급 시 12조8193억원, 35만원을 지급할 땐 17조9471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로 고물가·고금리로 가계 지출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에 그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소득 상승이 소비 진작 효과를 낳아 침체한 내수 경기를 개선할 것이란 기대가 깔려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행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데다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왜 25만원만 주느냐. 한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공개 비판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 1차 재난 지원금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으로 1인 가구 기준 4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에도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편 지급이 경기 침체 속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됐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4년 전 대규모 재난 지원금이 취약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규모 경제 위기 상황에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지 않도록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진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7월 발간한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및 공적 이전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했으나, 코로나19 전후 중장기 소득분배 변화를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는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연간 소득분배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편성이 강한 재난 지원금은 선별성이 강한 기초보장급여에 비해 지니계수(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와 빈곤율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 국민에게 지원한 만큼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다소 작았다. 코로나19의 소득 충격 완화 효과도 거뒀다. 2020년 시장소득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장소득 빈곤 증가가 관찰됐으나, 대규모 재난 지원금이 이를 대체로 상쇄했다. 이와 같은 효과는 2021년까지 지속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은 “보편적 성격이 강한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응해 소득 하락 집단을 지원하는 역할과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했다”면서 “대규모 경제 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한 일시적 지원을 위한 보편적 지원 방식에 따른 정책의 재정적 누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단순히 같은 성격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유행 당시엔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아 경기 회복 측면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데, 고물가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겐 (25만원 지급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코로나19 시기만큼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