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으론 안된다...가계대출 틀어막기 안간힘

“자고 나면 오른다” 20차례 넘게 오른 대출 금리
당국 이자장사 비판에…전세대출 제한 카드까지
“대출규제 강화 전 받자” 막판 수요 ↑

기사승인 2024-08-23 07:04:03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신용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대출 제한까지. 은행들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규제 강화 전 승인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며 당분간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당분간 중단한다. 또 신탁등기 물건지(부동산 소재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하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신용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KB국민은행은 22일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0.2%p 또 올렸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이달 2일 전세자금 대출금리까지 일괄 인상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했다.

5대 시중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은 7월 초부터 크고 작은 폭의 주담대 금리 인상을 계속해왔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오는 2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이날까지 이들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한 횟수는 20차례가 넘는다. 때문에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한달 만에 1% 넘게 오르나”, “은행원이 일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됐다”, “그냥 집 사지 말라는 거 아니냐”는 등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리인상이 이자장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인한 예대마진이 확대돼 은행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다. 이는 은행이 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새로 꺼내든 배경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장도 이자장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19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 “은행권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 스스로 왜 비판받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힐 지는 미지수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판 대출 수요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문의가 최근 영업점에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당초 9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2%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은행의 수익을 비난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지시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내 “가계대출을 쉽게 허용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 금융당국이야말로 문제 원인”이라며 “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두 달 연기해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커졌으며, 은행들에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한 결과, 서민들은 더 높은 이자를 감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가계부채 관리 실패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지 말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