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 학생회 단체가 2학기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겠다며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이미 붕괴해버린 의학교육 현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보충수업, I(미완) 학점 등 학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유급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의대생들을 위해 2학기 등록금 납기도 미룰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대협은 “오히려 한국 의학교육 체계를 후퇴시키는 ‘후진화 방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냥 학생들의 복귀를 외치는 것은 외양간을 부숴 놓고 돌아오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사 일정 자체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수업을 듣고자 복귀하며 무엇을 위해 등록금을 납부하겠나”라며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의대협은 “증원 결정과 배분의 근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자료”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의대 학생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사도 없고 근거도 없이 결정된 2000명 증원과 배정 등의 절차적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이 정책은 절차 이전의 근원부터 잘못됐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비롯한 8대 대정부 요구안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이들의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증원 전면 백지화 △의정합의체 구성으로 과학적 분석과 사태 해결 △의료정책 졸속 추진 조사 후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법적다툼 안전망 제도 도입 △과학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구체적 대안 제시 △부적절한 수련환경 제도 개선 재논의 및 자유의사 표현 권리 보장 △휴학계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사유 자의적 해석 방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