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29~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사(진주)에서 ‘2024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의 진주 본사 개원 기념 및 저작권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저작권 학계와 교류 등을 목적으로 ‘저작권 법학자 대회’를 열어 저작권 학계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올해는 ‘저작권 대토론회’를 마련해 학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등 전문가들까지로 그 참석 범위를 넓혔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저작권법 전공 교수와 지식재산권 전문 판사, 변호사 등 7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저작권 현안이 새롭게 대두되는 가운데 저작권 전문가들과 함께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법조윤리협의회 홍승기 위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저작권 현안 관련 세 가지 주제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을 주제로 세종대 최승재 교수가 현행 분쟁 조정제도 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 영역 확대’를 주제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원선 교수가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대상물(방송포맷 및 게임 규칙의 조합 등) 보호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저작권 등록제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가 저작권법 개정안과 독일, 일본의 사례 등을 소개한다. 모든 분과에서 전문가들이 발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저작권 쟁점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빠르고 심도 있게 대응해나가려고 한다”면서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주제별로 저작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저작권 현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