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면책특권을 방어막 삼아 명예훼손과 막말 등을 하는 국회의원을 규제하기 위하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원은 우리도 안 쓰는 막말을 해 창피하다고 한 국민의 얘기를 들었다”며 “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현재 국회 내 비윤리적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과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윤리 문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을 제안한다”며 “분산된 윤리규정을 통합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구체화해 법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명예를 훼손하고 위헌적 법률을 발의하는 나쁜 국회의원을 강하게 제재하자”며 “증오와 적대적 표현을 강력히 제재하는 영·미 의회와 명예훼손과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가자”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여야 의원이 고성으로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견해가 다르더라도 경청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