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군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설치 과정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군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알권리 등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건의안을 통해 “군사시설 설치로 지역주민들은 기존의 토지를 잃는 것뿐 아니라, 개발 등으로 주변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게되고,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협의해 주민의 동의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해남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국방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해남군 등에 따르면 송지면 송호리 일대 138필지 83만5959㎡(약 25만평)에 3000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병영생활관, 독신 숙소, 수송부, 차량보관소 등 128동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육군 창설부대로 대대본부와 2개 중대 360여 명이 주둔하며 전술차량인 화생방방호, 방탄 등 특수차량과 훈련, 정비 등 관련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2일 송지면사무소에서 사업시행자인 육군본부와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보상 절차 안내를 위한 ‘육군 OOO-T 시설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참석한 주민들은 군사시설 용도도 밝히지 않은 채 토지매입을 서두르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소음과 생활폐기물,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