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전남도는 9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더불어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협의회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지도부 주요 인사와 전남도당 주철현 위원장, 이개호‧서삼석‧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5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했다.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 “2024년산 신곡 쌀값 20만 원 이상 보장을 위해 공공비축미 외에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선 “올해 3월 전남 인구 180만 붕괴, 고령화율 전국 1위 등 위기가 현실이 돼간다.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며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사회간접자본 사업 1조 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2000억 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등 현안을 설명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재생에너지 4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법률과제도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케이(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이 반영‧증액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쌀값 인상, 출생 기본소득, 혁신 신산업 부흥 등 전남의 핵심 현안사업이 민주당의 브랜드 정책과 일치한다”며 “당의 브랜드 정책을 전남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국민 눈높이와 다른 경제수치를 과감히 지적하고 민생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방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위해 전남국립의과대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분명한 약속을 받아 내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등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주당으로서 전남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해 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주의 정책추진에 따라 지방의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며 전남의 여러 지역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다”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그리고 낙후되고 소외된 지방경제를 개선시켜 전남의 내일이 더 희망적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