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궤도 굴절차량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제도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제시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와 윤재옥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교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 국제세미나에서 위와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대전교통공사 주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분야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국제세미나에서 대전시는 가수원4~유성온천4 총 6.2㎞ 구간에 2025년 연말을 목표로 무궤도 차량시스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국내에서 상용화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앞으로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궤도 굴절 차량시스템은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았지만, 버스전용차로에 신호 체계만 정비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다”며 “대전시는 올해 정책 결정 후 내년에 시범사업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교통 시스템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윤재옥 국회의원도 개회사에서 “도시 행정에 있어서 대중교통은 공통의 관심사고 숙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는 무궤도 차량시스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대전시의 무궤도 차량시스템 도입이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활성화에 있어 훌륭한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신교통수단이 대전에서 안착한다면, 다른 도시에서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광위는 법령과 규제 개선 그리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신교통수단 활성화의 트리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1부 주제 발표에서 대중교통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호주 모나쉬 대학의 그레엄 커리(Graham Currie) 교수는 “신교통수단은 경전철과 유사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현저히 저렴한 건설비용, 낮은 차량 구입비, 짧은 건설 기간 등의 장점을 갖춰 호주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다”며 “대전시의 시범사업은 운영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낮은 리스크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이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철도정책연구실장은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을 대전 3호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적용한 결과 트램 대비 경제성(B/C) 역시 대폭 향상(0.55→1.34)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철도에 준하는 국비 확보와 차량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 변경 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도명식 대한교통학회 대전세종충청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정부, 지자체, 교통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신교통 수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국제세미나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윤재옥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님,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권영진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나경원· 김기현· 김태호· 엄태영· 김형동· 김성원· 배현진· 서일준· 박성민· 정희용· 김승수· 이달희· 김장겸· 서지영· 이상휘· 이인선· 박정훈· 신동욱· 최은석 국회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정재· 박수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