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주(錢主)’로 불리는 손모씨의 2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자 이를 거론하며 압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전날(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혐의는 손 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면서 “김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 주문한 정황담긴 문자메시지와 통화도 나왔고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무려 23억원에 달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사건 당시 공판 검사가 이때 당시의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 영업점 단말로 ‘김 여사가 낸 주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