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종합준공된 원전이고, 3·4호기는 첫 번째로 착공하는 원전이다.
윤 대통령은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된다”고 했다.
실제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이다.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4기의 원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원전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는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체코 원전 수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현재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을 잘 챙기는 동시에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 등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사업도 추진하는 등 ‘원전 일감’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원자력 마이스터고,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시스템’도 촘촘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SMR 등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 운영, 수출,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외국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인 부분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 앞서 신한울 2호기 건설에 공로가 큰 홍승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장(은탑산업훈장), 원전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백승한 ㈜우진 대표,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이상 산업포장) 등 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