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적받는 상임감사 대다수가 전문성 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분석한 결과 상임감사 대다수가 해당 직무 전문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12월 기준 임용된 지 6개월이 지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등이며 평가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직무수행실적 평가방법은 △상임감사 전문성 확보, △상임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렇게 합산된 점수는 4개 등급인 A(우수)·B(양호)·C(보통)·D(미흡)으로 나눴다.
우선 평가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해 C등급을 측정했다. 그런데 해당 공사의 상임감사로 있는 이태용씨에 대해서는 “기관의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등을 위한 상임감사의 지원과 독려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해서는 A등급을 측정했지만 해당 기관의 상임감사인 윤상일씨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 전문성 영역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윤상일 상임감사는 과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어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SR(C등급) 상임감사 박모씨(윤 대통령경호처 출신)에 대해서는 ‘전문성 지수 및 설정 근거 부족’ △한국수력원자력(B등급) 상임감사 최모씨(국민의힘 지역구 사무국장 출신)에는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 필요’△주택도시보증공사(B등급) 상임감사 홍모씨(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는 ‘주택보증 업무에 대한 상임감사 전문성 제고 필요’등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서 업무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175명 중 직무 연관성이 있는 자는 겨우 32명에 불과했다”며 “이번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그간 낙하산 인사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시던 일이 결국 현실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질의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며 “해당 발언이 어떠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 답변인지 오는 종합감사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