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뽑은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날카롭게 짚었다.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인증평가기관 재지정 시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체 지침과 의과대학 주요변화평가계획이 서로 모순된 것도 찾아냈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 휴학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에도 주력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상황도 고려해 교육부가 휴학 승인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세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다문화 학교와 지원센터 등이 안산과 시흥, 평택 등 경기도 일부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시설 지역 편중 탓에 다문화교육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도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문화 학교 설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장과 임직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정권퇴진 옹호’ 등을 SNS에 올리는 등 편향된 정치활동을 하는 점을 질타했다.
후속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문제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교직원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한 부분과 교원양성 체계 개혁을 요청하기도 했다. 3D 프린터 수업에 헌신한 과학고 교사가 육종암으로 사망했지만, 인사혁신처가 발병 인과성 미입증으로 순직을 불승인한 사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교무실무사 갑질 피해로 사망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을 질타했다. 교대생 중도탈락 증가 상황을 꺼내 교원전문대학원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대증원 문제를 비롯해 다문화교육 등 대한민국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교육 의제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원의 순직이 억울하게 잊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교육에 정치이념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제나 사회의 부조리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