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조리 개혁과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감정평가업체 간 평가액이 10%이상 차이가 나면 재감정·징계하는 규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해당 규정 탓에 주택·토지 가격의 110%를 넘기지 않기 위한 ‘감정평가사(법인)’ 간 담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기 지연’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후쿠오카발 인천행 티웨이 항공이 15시간 40분이 지연된 사례를 꺼내 지난 1980년 조오련씨가 대한해협을 헤엄쳐 건넌 시간인 13시간 16분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기 지연율이 23.8%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가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비판했다. 지연이 항공사 책임일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신축아파트의 승강기를 준공하기 전 공사용으로 사용해 1년 내 고장이 9.13%에 달하는 점을 꼬집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과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국내 고속도로 터널 공사에 승인되지 않은 ‘중국산 강섬유’ 수천 톤이 사용된 사례도 짚었다. 해당 자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간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미승인 자재를 사용한 업체를 징계하고 벌점위원회 조사를 하도록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교통수단인 철도에 사용되는 폐쇄회로(CC)TV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 서 의원은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CCTV가 한국철도공사에 300여대, 국가철도공단에 92대가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CCTV를 교체하도록 전수 조사와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
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대 이익률인 10% 이윤율을 책정한 것을 질타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자들이 자회사 임원으로 100%로 재취업한 점도 밝혔다.
100% 재취업 배경에는 심사위원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인 점과 심사위원을 모두 심사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한 점이 꼽혔다. 또 취업제한 심사규정에 각종 예외사유도 두는 등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 서 의원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국토·교통에서 벌어지는 절차상 문제는 안전과 사고로 이어져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 활동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주요 교통수단에 관계된 기관들이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도 이 문제를 책임지고 끝까지 개선사항을 지켜보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