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기밀유지 필요성이 있는 만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부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문제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민주당의 특활비 공개 요구를 두고 “특활비의 본질적인 의미는 기밀유지 필요성”이라며 “판결이 난 경우에는 자료는 최대한 공개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활비가 적합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몰아쳤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특활비 부분은 명확하게 쓸 수 있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 실행하는 중”이라며 “법무부에서도 집행 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활비 전액 삭감과 이 대표 수사가 관련이 있냐고 질의하며 박 장관을
엄호했다. 그는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본다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예결위에서 박 장관과 야권이 격돌하게 된 배경은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문제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민주당의 주도로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80억900만원)와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며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해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예산) 전액 삭감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예산은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더니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다 깎았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