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교리 개정을 공식 승인했다.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해도 핵보유국의 공격 행위로 간주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개정의 골자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되자 맞대응한 것이다.
19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핵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주를 넓히는 핵 교리 개정안에 승인했다.
개정 교리는 핵 억지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동맹, 핵 억지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다. 특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러시아는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항공기·미사일의 대량 발사, 동맹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핵 대응을 고려할 권리도 교리에 넣었다. 개정 핵 교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푸틴 대통령의 핵교리 개정 승인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사거리 300㎞)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단 소식 후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약 300㎞인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 내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스톰섀도(SCALP)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같은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핵교리 개정으로 응답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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