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개선시킬 계획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여러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비혼 출산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 일관된 철학이 있다”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동 수당과 부모 급여, 육아 휴직 등 관련 지원 정책은 아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라면서 비혼 상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비혼 출생아는 전체의 4.7%인 1만9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대비 비혼 출생아 비율은 지난해 4%대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한편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아(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혼인 외 출생아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