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예정대로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원을 감액한 것을 두고 여당은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다”며 “코로나 이후 예비비를 1조5000억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원이나 삭감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 삭감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법안도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은폐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계획서는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