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급식 분담률 분쟁 일단락

전남 학교급식 분담률 분쟁 일단락

교육청 60%-도‧지자체 40%, 학교급식 관련 TF 공동 운영…장기 분담비율 조정 등

기사승인 2024-12-02 16:34:11
학교급식 분담률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전남교육청과 전남도가 2일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전남도
학교급식 분담률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전남교육청과 전남도가 2일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협의를 갖고 2025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교육청 60%, 도청 40%로 조정하고, 장기 분담비율 조정 등 학교급식 관련 TF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2023년 33%였던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2024년 50%, 2025년 60%로 단계적으로 높이며, 추가 예산 395억여 원을 투입해 급식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 예산은 급식 품질 개선, 지역 농산물 활용 확대, 학생 선호 메뉴 개발 등에 우선 사용된다.

특히 분담비율 상향으로 인해 교육청이 일부 교육 관련 예산을 긴축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남도청과 공동 TF를 운영하며, 급식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과 교육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TF는 급식 운영의 장기적 비전 수립을 목표로 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품질을 균형 있게 향상하고, 지역사회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남학부모연합회가 입장문을 내 “협력과 소통”을 요구했다.

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라남도 급식심의위원회에 학부모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지 한 달 동안 마주한 현실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으로 가득했다.”고 적었다.

이어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하는 모습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웠다.”며 “모든 부담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학부모로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아이들”이라며 “‘왜 어른들은 싸우기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라는 질문에 답할 때마다 가슴이 무겁고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은 도의회 예결위의 ‘합의 요구’ 등 압박(?)에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해 낸 날이라 학부모연합회의 입장 발표를 두고 ‘늦은게 아니냐’며,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학부모연합회 이희진 회장은 “그동안 도청, 도교육청에 원만한 해결을 요구해 왔었다. 도의원들에게도 현명하게 판단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며,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또 “두 기관이 협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디. 야외 투쟁도 가능하겠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는 판단 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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