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병협)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복귀 명령 불응 의료인 처단’을 명시한 포고령에는 강력히 항의했다.
병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병원 내부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개특위는 지난 4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빠진 채 출범했다.
병협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의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 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국에 혼란이 일자 의개특위는 전날과 이날 예정됐던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추후 의개특위 개최 일정도 불확실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백브리핑에서 “예정된 의개특위 전문위원회가 모두 연기됐고 내일(6일)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의개특위가 앞으로 활동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 특위 차원의 입장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