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트라우마’에 반대 당론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며 여당을 전방위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탄핵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 그러나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요구할 것”이라며 “(반헌법적인 계엄령은) 국민의힘 정치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전방위적 탄핵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긴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바 있다. 2016년 12월 3일 통과된 탄핵소추안으로 2017년 12월 10일 박 전 대통령은 최종 파면당했다. 당시 탄핵으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과거의 당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아직 변수는 남은 상태다. 개혁신당은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점을 활용해 여당 의원 설득에 나섰기 때문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자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다. 최소 6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며 “개혁신당이 여당과 인연이 있는 만큼, 충실하게 개별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여론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라는 문자를 보낸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은 이날 새벽 0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안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오는 6일 00시 49분부터 8일 00시 49분까지 표결할 수 있다.
야권은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을 오는 7일 19시로 예고했다.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여권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론을 모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야당은 탄핵 소추 전 집회를 열고 탄핵 민심을 흔들 예정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기도 같은 날로 앞당겼다. 여당이 탄핵안 표결 보이콧을 예고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로 본회의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몇몇 이탈표는 있을 수 있지만, 탄핵은 통과되지 않는다. 한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가 형성될 것”이라며 “당내에서는 범죄자 집단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관계자는 “지금 탄핵이 시행되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진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오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니지만, 탄핵으로 바로 가면 당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탄핵이다. 당내에서 탄핵 트라우마로 공감대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당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이번 탄핵안 통과 여부가 여당의 ‘탄핵 트라우마’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내부적인 문제의식에도 탄핵을 겪어 당의 근간이 흔들렸던 만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소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탄핵 반대 당론을 결정한 상황이지만, 임기단축 개헌 등의 얘기는 당내가 복잡하다는 방증”이라며 “소신투표로 이탈표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 통과의 핵심은 국민의힘 ‘탄핵 트라우마’로 봐야 한다”며 “두 번째 탄핵이 이뤄지면 당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