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업체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채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블랙아웃’ 사태를 촉발하자 당국이 논의 테이블인 대가검증협의체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CJ온스타일은 송출 수수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라 5일 자정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 대한 송출을 중단했다.
6일 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채널 송출에 관한 갈등 해결 기구인 대가검증협의체 회의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각 사업자가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각 사업자가 준수했는지, 대가 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가 적정했는지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주 1회 열던 대가검증협의체 회의를 이번 송출 중단 사태를 계기로 수시로 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송출 중단 과정에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
CJ온스타일은 “케이블TV사의 최근 5년 평균 취급고와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해당 3개 사의 감소 폭이 특히 컸다”며 “이에 방송법과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당한 수수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기존 계약 방식과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60% 이상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SO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CS충북방송은 방송 송출 중단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딜라이브 등도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가처분 결과를 지켜보면서 송출 중단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