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직권남용·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당장 손 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이번 사건의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박한 상황인데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며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직권남용’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설령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수사권은 제한돼 있다. 특히 직권남용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 할 수도 있다”며 “검찰은 경찰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김용현 등 피의자의 신병을 국가수사본부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경찰청 국수본을 향해 “내란죄에 대해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지만 국수본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다”며 “이미 신변을 확보한 김용현을 건너뛰어 바로 피의자 윤석열 앞으로 직행해야 한다. 또 내란죄에 연루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수사도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영장을 받은 후 국수본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검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과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현 상황에서의 공수처의 존재 의미”라고 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검찰은 자중해야 하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빨리 윤석열을 구속해야 한다”며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 측에 관련 자료 일체를 성실하게 이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