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지시한 혐의(내란 등)로 9일 출국금지 조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와 계좌 동결 조치 등을 촉구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무부가 이를 신속히 실행했다. 검찰과 경찰도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검토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석열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검토했다고 한다”며 “공수처가 의지가 있다면 출국금지부터 하고 계좌동결도 같이 해야 한다.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30분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국군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는 이번 계엄 준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이번 계엄사태의 설계자로 지목됐다. 그는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예고했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며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간 혼선을 지적하며 공수처가 검찰 및 경찰과 협력해 영장을 공동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현재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며 “검찰의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문제될 수 있어, 공수처가 사전영장 청구 형태로 사건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군 인사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된 만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거나 협조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고, 그에 동조한 자들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며 “박 장관도 공범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장관이 공범”이라고 질타했으나 박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내란 상설특검’ 등을 처리한 것에 반대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