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경제 불확실성과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사태 촉발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발로 불확실성이 증폭해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신속 종결이 중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법을 처리해서 경제 불확실성과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위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원칙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를 처벌할 것”이라며 “내란 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수사해 내란 동조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국정 안정에 총력 다하겠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직후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간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 11월29일 예결위가 의결한 안, 총지출을 4조1000억원 감액하고 총수입을 3000억원 감액한 안을 기본으로 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10일) 밤 늦게까지 허영 예결위 간사가 기재부와 함께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예결위가 감액 의결한 것을 복원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할 뿐 핵심적 민생 예산 증액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 답이 없었다”며 “어젯밤 11시부로 최종 결렬을 선언했으나 오늘 아침 민주당 요구에 답을 마련했다고 해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결위가 처리한 예산안 감액 규모 총 4조1000억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복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예비비를 1조8000억원을 복원하고, 국고채 이자 상환 감액 5000억원 중 3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했다.

또 기재부는 민주당의 정책 요구에 대해 9000억원 증액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고교무상교육국고지원 3000억원, AI 및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2000억 반영 등이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최종 결렬 사유에 대해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이런 입장을 기획재정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초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정안까지 준비했지만 내란 사태로 경제 위기가 가속화해 예결위 의결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 기존 감액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돼 4조1000억원 삭감 예산안이 그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예산 협의 여지를 열어놨는데도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너무 과다해 정부가 그 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며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에 1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을 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