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관련 단체에 발송한 가운데 그 대상에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을 구성할 새로운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발송 대상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수출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산업단체를 비롯해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등 민간보험 노동조합이 포함됐다.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의료공급자단체 8명, 시민사회 등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온 공익위원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대표로는 보통 국민노동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민간보험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건정심은 올해 임기가 만료된다”며 “정부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대상 확대,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미반납 등 의료를 시장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며 “의료 민영화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