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하는 등 사법리스크를 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앞두고, 눈치싸움에 돌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10일 쿠키뉴스와 만나 “이번 주 중으로 윤 대통령의 영장 청구가 예측된다”며 “탄핵소추안을 앞두고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표심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여당의 구도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남의 한 법무법인과 사건 수임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과 경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는 수사기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신경전과도 무관치 않다. 검찰이 전날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자 경찰은 반발했다. 경찰 측이 앞서 지난 7일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기관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을 선언하며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 훼손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일명 ‘검수완박법’ 통과를 두고 야당과의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등으로 야당과 좋지 않은 관계도 부담이다.
경찰도 조급하긴 마찬가지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고위 인사들이 내란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란죄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조직 내 요구도 거세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로 변수는 남아 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법정에는 검찰만 출석했다.
법원이 이날 검찰 수사권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가 취소되면 ‘내란죄’ 수사에서 검찰은 배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