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11일 “공공기관 주사무소 이전은 각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달려 있으며, 경기도가 이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김동연 지사가 앞서 발표한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며 2년여를 추진하다 국회와 중앙정부 비협조에 막혀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자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사례를 들며 “양평 주민들은 경상원이 양평에 있는지 알고는 있느냐”며 “(경상원 이전으로 인해) 30명이 넘는 젊은 직원들이 퇴사했고, 업무 효율은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확장재정을 주장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임시 예산으로 수십억원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한정된 재정을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로운 예산 집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가 본인이 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도 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누가 마치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고했고, 도지사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게 했는지를 밝혀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북부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5곳이고 이 중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5곳은 지난해 이전을 완료했다.
한편 이날 노조는 과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 권한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답변서에는 “각 공공기관이 자신의 주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각 공공기관이 스스로 판단할 사안으로 그 결정 권한도 각 공공기관에 있다. 경기도지사에게는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최종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적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