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헌재 인용 시 전개될 ‘조기 대선’ 정국에서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일정 등을 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로 다음 날인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한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한 추경 예산 분야로는 △골목상권·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대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이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며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해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의 말을 했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정 안정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 국회가 전면에서 국정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이 사라졌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이제 여당·야당이라고 표현을 안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여당도 사라지고 야당도 없다. 국민의힘·민주당이라고 불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제2당으로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이라고 큰 공통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다. 그렇지 않다면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최대한 아꼈다. 사법리스크로 인해 비호감도가 적지 않은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의에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 국면으로 어떻게 극복할지 집중해야 할 때”라며 “그와 관련한 얘기는 부적절한 것 같아 (답을)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했다.
내년 초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올 경우, 대선 출마를 하겠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이 대표가 입을 열었다.
그는 “이(공직선거법)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 나 역시 그 절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안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것 같다”면서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헌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