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인사들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탄핵소추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았으며,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이 참여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의원이 소추단에 참여한다.
정청래 의원은 회의 직후 “매우 유능하고,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경험과 능력이 있는 법률가로 계약만 되지 않았지 활동은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고 말했고, 의장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며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단 활동과 관련해 정 의원은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재판하는 게 중요하다”며 “탄핵심판을 크게 두 줄기로 나눠 위법성과 중대성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의가 끝난 뒤 최기상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 소송대리인단이 14∼15명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나 신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많으면 20명까지로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계속 소송대리인을 맡을 분을 물색 중이고, 다른 탄핵소추단원들도 추천하면 같이 검토해서 금요일(20일)까지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을 제외한 소추단 위원들은 앞으로 일주일에 2~3회 정기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을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에는 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에서는 정 위원장과 법률대리인단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진다. 나머지 탄핵소추단원들은 정 위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