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기준금리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총재는 “그렇다”고 동의를 표한 뒤 “현재 재정으로는 긴축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해당 질의에 앞서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에 약 0.06%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추경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이 총재는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지표를 유심히 보고 있다. 한 달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고난 이후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외환 위기 우려에 대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외환 위기는 외채를 갚지 못해 나타나는 위기”라며 “우리는 채권국으로 현재 외환시장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차입을 하거나 작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탄핵 사태의 경제 영향에 대해서 “과거 두 차례 탄핵 사례와 같이 경제 정책이 정치와 분리돼 유지된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국외 환경이 예전과 다른 만큼 국외 환경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