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무위원 5명 탄핵 후 법안 자동 발표’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조기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해하는 ‘헌정질서’란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표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며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답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3분의 2)가 부족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경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