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출범부터 좌초 위기를 맞았다.
2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양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회의는 무산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정협의체 회의와 관련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을 ‘내란 극복 상황’이라 보고 국정안정협의체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때와 달리, 지금 정황은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란 진압이 먼저(라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이 지체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은 국정안정협의체가 이르다는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아마 출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실무협의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한 권한대행 탄핵 문제가 꼽힌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해왔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자, 민주당은 탄핵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국정안정협의체 출범 논의는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3명의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7일 오전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여야정협의체 운영이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생과 안보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출범일을 시한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조건부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행태야말로 탄핵 중독 정당다운 모습으로 국정 안정을 위한 대화의 의지조차 없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헌법기관 구성은 국가 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200석이 가결 정족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하고, 야당의 단독 처리 시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