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실·국장급 간부 6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개선에 쓰라’는 국회의 지적을 류희림 위원장이 따르지 않고 있다며 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부들이 단체로 보직을 사퇴한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31일 방심위 기획조정실장, 방송심의국장, 통신심의국장, 권익보호국장,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정책연구센터장 등 실·국장급 간부 6명은 ‘2025년 1월1일 자로 보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보직 사퇴서를 전날 방심위에 제출했다.
방심위 사무처의 실·국장 8명 중 류희림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종현 감사실장과 휴가 중인 장경식 국제협력단장을 제외한 전원이 보직에서 사퇴한 것이다.
이들의 집단 보직 사퇴는 류 위원장이 국회의 ‘연봉 삭감’ 지적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항의성 사퇴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내년도 방심위 예산 중 일부를 ‘방송장악 예산’으로 규정하고 경상비‧사업비를 큰 폭으로 삭감해 단독 의결했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 등 고위직의 연봉을 삭감하고 이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쓰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이는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이후 방심위가 경상비 삭감에 따라 임대 사무실 공간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방심위 직원들은 ‘류희림 위원장 때문에 줄어든 예산 피해를 직원들의 근로조건 악화로 전가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방심위가 과방위의 부대안건 의결 취지를 존중해 인건비 삭감을 반영한 예산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류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방심위지부는 “과방위의 의결 취지를 방통위와 방심위가 무시할 수는 없다”며 “류 위원장은 부대의견이 법적 강제성이 있지 않다거나 방심위원장 연봉은 방심위원 9명이 동의해야 삭감이 가능하다는 일방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본인의 연봉 삭감안을 방통위로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