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란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창설’하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JTBC에 따르면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넨 A4용지 한 장 분량의 쪽지를 확보했다. 이 쪽지엔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해당 쪽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쪽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면서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고만 답한 바 있다.
특수본은 해당 쪽지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 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한 것으로 보고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에는 최 권한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상 근거가 없는 입법기구 창설 구상했다는 정황만으로도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