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선 개헌을 진행할 시 5년 단임 대통령제 보완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과 헌법 체제 전반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19일~22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개헌을 진행할 시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묻자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보완하기 위한 권력 구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50.8%로 나타났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보완’은 49.2%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일부 이견이 있었다. 남성은 대통령제 보완이 47.2%로 헌법 체제 전반 보완(52.8%)과 비슷했다. 여성은 대통령제 보완이 54.2%로 헌법 체제 전반 보완(45.8%)보다 높았다.
같은 응답자에게 개헌 시 ‘5‧18 정신’ 수록을 해야 하는지 묻자 동의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긍정 의견은 63.5%(매우 동의 48.4%, 다소 동의 15.1%)를 기록했고 부정 의견은 36.5%(전혀 동의 안함 23.6%, 별로 동의 안함 12.9%)였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5‧18 정신을 수록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광주‧전라의 동의율이 81.2%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68.0%), 부산‧울산‧경남(62.7%), 인천‧경기(61.4%), 대구‧경북(59.5%), 서울(58.6%)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문자 발송을 통한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9.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다. 표본추출은 문자 발송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4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