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경남도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주민소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13일 도청 접견실에서 가진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지사는 "무엇보다 환경부의 주민동의를 위한 노력이 우선시돼야 하며 주민합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소통"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이후 주민간담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경남도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박 지사는 지난 2012년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이후 한려해상과 설악산에 대해 승인이 이뤄진 반면 지리산은 10년 넘게 보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10년 넘게 보류상태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도 건의했다.
박 지사는 "특히 경남이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단일 노선을 어렵게 도출해 낸 만큼 이제는 정부의 응답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영호남 동시 추진 시에는 기약 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선이 단일화된 경남부터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 지사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은 수질보전 대책 유무와 상관없이 신규 국가‧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가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수질보전 대책을 마련한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임을 감안해 하천 인접지역 내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이전 기한을 2028년까지로 4년 유예하고 친환경적 대체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지사는 이외에 김해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석면 건축물 철거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경남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환경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