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구속 심사, 18일 오후 2시

‘내란 혐의’ 尹 구속 심사, 18일 오후 2시

기사승인 2025-01-17 19:25:37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오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엔 영장실질심사 다음 날 오전 3시에 영장이 발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심사 당일 오후 11시쯤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김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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