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등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는 ‘내란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국정 안정 대책 논의를 위한 ‘일 대 일’ 면담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수백 명의 극우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했다. 심지어 서부지법에 무단 난입해 기물 파손, 폭력 행사, 영장 발부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자행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결코 용납해선 안 될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1·19 폭동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며 “사법부와 국가 시스템을 정면 부정하는 폭동 사태를 용인하는 것은 반국가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함으로써 법치 질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러한 폭동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며 “만약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 폭동을 지지한다는 것인지 국민이 오해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국회 본회의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최 대행에는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최 대행은 면담을 흔쾌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에게 △불법 폭력 사태 가담 및 조장자 무관용 처벌 △공권력 권위 회복에 대한 입장 천명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즉시 이행 △내란특검법 즉시 수용 및 공포를 요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결딴낸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